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과 관련된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 상 입주 시 선입주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이라면 입주 전에는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이 지급되는 3개월은 금액 상으로 3개월분의 임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체불된 전체 임금 중 3개월 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는 소송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 내지 처벌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단과 대학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대학으로부터 직접 고용되어 사업단에서 근무를 한 것이라면 퇴직의 경위나 계약 갱신의 절차와 관행 등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 자체가 본 사업장에 통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4대보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본 사업장에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본 사업장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계적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되었더라도 이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나 파견, 기가제 근로자 등을 포괄하므로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고용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이전부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계속해서 소득활동이 이루어져 온 경우, 취업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