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증은 원칙적으로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8월 7일에 발급받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구대조표의 작성은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조항 번호까지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조항별로 비교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에 대하여는 구제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원 전이라 하더라도 요양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의 내용과 별개로 취업규칙에 따라 감급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당초 예산에 미달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연락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2.센터장과 후임자 모두 상기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폭염 작업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호구의 지급 및 관련 규정의 신설 외에, 실체 착용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반복적인 지도, 교육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명령을 의미합니다.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해제하고 퇴직시키는 징계로서,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임용기간이나 연금 수급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