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실업신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전에 퇴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전에 수급 중이었던 실업급여는 재실업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증명서 내지 재직증명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퇴직 시점에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디손해액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절차에 위반한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절차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규정과 관행, 법리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징계위원에게 제척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가급적 다른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신청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과의 계약해지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이와 같은 내용의 추가는 거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또한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출퇴근 보고를 받는 경우, 이는 고용관계에 따른 지시로 볼 수 없으며, 불법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후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고 대체인력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