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법이나 판례에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정하고 있지는않으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나 상급기관에 의견제시 내지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은 해당 판결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해당 판결 이후 임금체계의 개편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2.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본 직장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미납기간이 3년이 넘더라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그 외의 민간보험은 당초에 합의로 가입된 것이므로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