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법원의 통상임금 개념 변경 판례가 있었다는데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은?
대법원 판례에서 통상임금 개념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임금 체계와 노사관계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며 소급 적용 여부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각종 수당을 (재)계산하여 지급하여야 분쟁 가능성이 해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선고일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서만 해당 법리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므로 최대한 노사간의 통상임금 분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은 해당 판결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판결 이후 임금체계의 개편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법원의 2024년 12월 19일 판결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변화가 예상됩니다. 해당 판결은 판결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