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다음달 1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가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직장 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4월 30일에 출근하여 익일까지 근무가 계속된 경우, 4월 30일의 근무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의 체결 주체는 기존 노동조합(지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 근로계약 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퇴직소득만을 분리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소속이 지점으로 되어 있다면 본사로 전적하여 소득과 4대보험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 출근은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휴무일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주휴일 등 휴일에 출근한 경우에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인센티브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조건으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규직 중 최소기준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이자 수입 외에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일보다 작성일이 앞서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드시 작성일자와 근로계약의 초일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