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은행의 내부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은행에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면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0만원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시간당 임금은 A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와 달리 300만원이 전부 기본급에 해당한다면 C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에서 도급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의 소속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근로조건 또한 변경되지 않습니다도급계약의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도급인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공제 이전의 임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의 결격사유에 기존의 질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중증장애나 중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공공근로는 신청자 중 임의로 선발하므로 수시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따라서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9시부터 21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8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월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