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따러서 질의의 경우 취직인허증 바릅 신청이 필요하며, 이 때 학교장,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3퍼센트를 공제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3.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출은 통상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본급이 낮게 신고되더라도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증빙이 가능한 소득이 낮게 신고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3.4대보험이 실제대로 신고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전 직장의 재직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2025.7.1.로부터 18개월 전인 2024.1.에 다른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부를 권유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미풍양속에 반하는 곳에 출석하기를 반복적으로 권유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대지급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재진정이나 고소가 제한되므로 신중이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에서 수급이 가능하며, 따라서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재차 수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52시간의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병원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산재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보다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만일 축소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실제 보수에 따라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