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먼저 사직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의 사직권고로 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에서 계속고용을 조건으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소진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5일이나 6일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휴무한 날의 시간(7시간 또는 8시간)만 소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이미 판결이 이루어진 임금항목에 대하여 또다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을 토대로 소송이나 진정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직책수당, 직급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교통유지비가 실비변상 취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계류기간은 별도로 없고, 선고일(2024.12.19.) 이후로는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월 한달간 휴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됩니다.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무급처리된 기간도 반영되는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는 일시납을 해야 하며, 개산보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4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적이나 호적관계는 호주법 폐지 이후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이는 가족관계에서 적용되는 용어입니다.따라서 이력서에서 호적관계를 적도록 한 경우, 현재 거주지의 세대주가 친구라고 하더라도 친구와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습니다.호적관계에는 가족관계에서 본인의 위치(장남, 장녀, 차남, 차녀 등)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보직변경은 생활상 불이익을 상회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부당한 보직변경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이 수습기간이므로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사직의 권고에 대하여 상대방이 퇴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나 실업급여 관련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탈세 목적이라면 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임금을 타인 명의로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과 별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실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소득 발생에 관한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