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인상되어 왔으며,디플레이션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카오나 에듀윌은 주 4일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 폐지된 상태이고, 포스코의 경우 격주4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임원의 경우에는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에 기재된 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떤 사안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주지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사유가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분할사용한 바 없다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잔여 기간은 대상 자녀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교육 이수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별도의 동의서를 술령한 거ㅓ이 적절합니다.4.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 다만 운영의 편의성면에서는 분리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에 2할 이상 변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건설현장에 수익 목적으로 파견을 한 경우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위법하게 용역을 제공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