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가족 유무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모르는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1.1.자로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기존의 기준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기준의 변경에 대한 절차적 정당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또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없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주휴수당의 지급과 4대보험은 관계가 없으며,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고,당초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치휴가를 사용한 목적에 대해 회사에 입증할 의무는 없으며, 진단서 제출 요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공휴일이 본래 근무하는 날이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