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법원에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 전에는 가능하지 않으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경우에는 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실도 두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자영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정시설의 복지수준은 비교하여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마다도 교정시설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급의 기준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부적인 기준이 있을 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동조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없어지게 되지는 않습니다.관재인이 있다면 관재인과 임금 지급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 또한 수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