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취하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 모두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전직장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상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감사부장이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을 사업장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참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에도 노동부가 존재합니다.미국의 경우 주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그 기간과 범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2.기간이 조정되더라도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면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유와 신고된 사유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입증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직한 사업장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보수총액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