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을 퇴직금에 적립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이를 적립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적립금의 수익률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게 되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과실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는 사용자가 채용 시와 달리 채용 후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임금체불은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가 가능한 이유로는 보기 어려우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 이는 자진퇴사로 보게 됩니다.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업습니다.2.근무지나 업무의 변경은 사업주가 협의만을 거쳐 실시할 수 있으나,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계약해지의 사전통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즉시 해지로 기재하더라도 회사는 사직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상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아닌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로 해석됩니다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만 단체협약의 적용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겸직금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투잡으로 보험설계사 업무를 한다면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의 수는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의 수로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