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 위반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나 수입의 귀속 외에 실제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쇼핑몰이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기나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에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정산하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도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고,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민법 제66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일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 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퇴직 시 민법 제66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레시피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대체휴무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공장에서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1년의 기한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상용직으로 고용되었으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이나 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