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을 초과한 주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임금체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금액에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회사명과 회사전화번호가 없다면 사업주 이름과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2.심문회의에는 기존에 이유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준비해하게 되며, 자료는 심문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조사관에게 모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이후 산재신청이 승인되기까지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단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딸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보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보험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회사는 고충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이를 근로자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충신고를 무시하거나 적절하게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일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규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폐보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수급 도중에 장해상태가 변경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수급권자의 신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재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방식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본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지점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의 대표자에게 실형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