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에 위험성평가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의 승소판결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소송의 판결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턴 계약의 종료없이 계약의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의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이와 달리 해당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 신규 채용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신규 채용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120만원이 되려면 세전 금액은 대략 1,331,000원 가량이 되어야 합니다.임금항목이나 비과세 여부, 공제항목 등에 따라 세전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만 1년 근속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에도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적용되는 병역필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는 기준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입사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이는 수습기간 중의 평가 결과나 근무자의 역량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장도급의 파견법 위반은 파견근로자의 근속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근무기간이 1년 전후라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근무지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당 아르바이트가 최종근무지가 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