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 적정금액은?
2025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 월급 2,096,27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노동계에서는 14.7%가 인상된 1만150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0,03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가 충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선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1만원이 돌파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이 무조건 상승한다고 하여 좋은 것은 아니며 물가 상승 그로인해서 실질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년 대비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략 10,200원 ~ 10,4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는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1,500원(월 240만3,500원, 전년 대비 14.7%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시급 10,03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극단 사이에서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충점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계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물가상승률과 생계비 인상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은 2.5%만 올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지불능력: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급격한 인상은 고용 감소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고용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적 요인도 반영됩니다.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절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이 협의해 결정하며, 표결로 최종안이 도출됩니다.
적정 최저임금의 실질적 산정
노동계 요구(시급 11,500원): 근로자 생계비와 물가상승, 실질임금 감소를 반영한 요구이나, 경영계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반대합니다.
경영계 요구(동결, 시급 10,030원): 기업의 고용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지만, 근로자 측에서는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합니다.
공익위원 및 중재안: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결정은 두 요구 사이에서 절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과 열악한 사정이 최저임금 인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추가적으로 급격히 인상될 경우, 자영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 저역량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퇴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충족시키려면 경제적 상황이나 물가 상승, 고용시장의 변화와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적정선을 확정하기는 어렵고, 대화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