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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의 차별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입사경로가 다름은 통상적으로 고용형태가 다르거나, 고용형태는 동일하더라도 신입/경력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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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에서느세왔다고나가래요ᆢ?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사장에 도착이 늦어 취로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인 구제절차는 별도로 없으나, 사업장과 협의하여 추후 취로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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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직장갑질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료직원들에게 이간질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의 취업 방해의 금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조회는 취업방해금지로 보기 어려우나,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되면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 도수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신청 승인 이후의 치료는 지정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한편 해당 도수치료가 비급여항목에 해당한다면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 못받은거 시효 만료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2.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송 자체가 각하됩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가결해서 호봉제 임원급여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부임원에 연봉제로 퇴직금없이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정관이나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일부는 호봉제로, 일부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법위반으로 인한 노동지청 출석조사시 근로감독관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권고사직 퇴사 시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기재한 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업급여에 부분에서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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