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만일 계약 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세 3.3퍼센트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퇴직 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진 촬영을 하게 하는 것은 서면 교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3.임금항목 및 산정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 내지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이미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추가로 진정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근무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2.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은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은 3월 3일이 되고,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3월 4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상여금이 취업규치겡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에 의하여 상여금 또한 변경이 있게 되고, 근로계약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이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한 다음달부터 부과되고, 고용보험은 해당월부터 부과됩니다.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사정은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2.명칭상 업무위탁계약서이나 내용이 근로계약이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3.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계약 상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기로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에 비례하여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3.2시간씩, 1년 만근 시 48시간이 발생합니다.3.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4.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