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희망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타 지역으로의 인사이동 제안을 거절한 것은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퇴직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신고하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규정집에 시설관리자의 직책이 없다는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흼아하는 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결격사유를 정한 경우,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채용취소 내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도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근로자는 본인의 과실에 따라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하는 경우에는 연금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는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동일하며, 다만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예우가 박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승인된 요양기간에 따라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공상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치료비의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고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수사 진행 시 실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