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절차에 위반한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절차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규정과 관행, 법리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징계위원에게 제척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가급적 다른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신청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과의 계약해지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이와 같은 내용의 추가는 거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또한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출퇴근 보고를 받는 경우, 이는 고용관계에 따른 지시로 볼 수 없으며, 불법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후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고 대체인력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이나 유산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유사산휴가 신청 시 회사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거짓으로 주 수를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의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으므로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할 것이나, 실제로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공단을 통해서는 수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