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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결정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올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결정신청의 신청 자격은 노동조합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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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이는 징계사유나 손해배상책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공공기관 중노위 재심에서 부당해고 인정받았습니다. 복직과 금전보상 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사유가 변경되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에는 퇴직사유 또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3.활용이 가능합니다
정직원 고용시에 최소 근무시간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최소 시간은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시간단위로 환산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의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지급은 해당 법의 취지에 따라 성별만을 이유로 임금에 차등을 둘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과반노조가 아닌 경우 비조합원에게 조합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 25년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4.3.2.부터 2025.2.28.까지의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 통상임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체불 노동부 고소 진행했는데 6개월동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는 이를 담당한 근로감독관 내지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건 횟수에 제한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별도로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구직활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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