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소득이 70만원이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란 반드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통원치료를 포함하여 요양이 종결되는 때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이직확인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휴업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조치의 경우, 부서이동의 경영상 필요가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커야 합니다. 부당한 부서이동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3일만 지급하기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외에 근로자의 사생활에 간섭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업무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되직금의 산정 기준은 직업이나 계급별로 다르지 않습니다.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의 경업금지 내용 상 학원 소재지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범위 외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학원을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2025.10.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퍼센트 이상을 어떤 명목으로든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진정이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