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인지 또는 동업계약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개월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못하는 날이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가나 휴무로 처리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착오로 인하여 첫달 임금이 10,5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차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투입된 연인원의 합계를 가동일수로 나우었을 떄 5인에 미달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는 일률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이 통상임긤의 요건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의 연봉은 2025년 기준으로 약 1억 6천여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유급처리된 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3.학업을 위한 거소지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