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분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사직서는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서가 수리되어 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사직의 수릭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달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가급적 예방교육을 통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나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1년이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의 조정이 목적이라면 근로게약기간과 임금의 적용기간을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관서 등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요청한 바가 없다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교부를 거부함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소속된 학교의 교칙 등에서는 공휴일 실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소속 학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휴일 실습 여부는 실습과목의 특성이나 실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체불이 없더라도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벌금액은 위반의 기간이나 정도, 고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전에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