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기존 근로계약에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근로계약에는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당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수당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고용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LA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 피해액이 약 2,500억 달러에서 2,750억 달러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면적으로는 50,000에이커(202 km2) 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버스 요금의 인상에 대하여 현재까지 별도로 확정된 바는 없으며, 인상되는 금액 또한 현재로서는 별도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버스요금의 인상으로 파업을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27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에 조퇴를 포함시킬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목상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무급임을 고지하였더라도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원칙적으로 임금은 매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에 관계없이 20퍼센트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3.질의의 예시와 같은 실수에 대하여는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급여일을 어느 날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휴일 전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해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과정에서 이동시간의 자유로운 활용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국내출장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