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종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차별적 처우 위반의 판단기준이 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시간이 사업주로부터 의무적으로 강제되었고, 실질적으로는 근무의 형태를 띄고 있다면 교육 전에 무급임을 통지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더라도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과넛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였습니다.이는 구속력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생활에서의 비행 자체로는 징계사유나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구속되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징계사유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5~6일 가량에 걸친 근무태만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동의없이 CCTV를 활용하여 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말하는 일괄급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1월 1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매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지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지연이자는 별도).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20퍼센트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단순히 실수한 것으로는 업무방해 등 고소가 가느앟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예시와 같은 실수들을 대상으로는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