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인아 취업규칙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결근을 하는 경우, 대산 투입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부담하지 않습니다.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이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청구 및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이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익명으로 고발이나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인 내지 청원인의 성명이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일용직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별도의 퇴사절차나 재입사절차 없이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기존의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속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과 임용일이 동일한 날이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과 신규 입사일이 동일하게 2월 1일이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공휴일이 본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이를 이유로 휴무일(오프)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수요일에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해당 개인사업이 휴업하고 있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또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사무실이나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 회사에 근무하는 것 자체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정직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으며, 타 회사에 취업한 것에 수반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의 징계는 근로계약 상 권리의무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적인 처벌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