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공단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이 경우 1일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상여금은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관계없이 퇴사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사담당자나 대표자로부터 육아휴직 승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좋고,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일이 도래한다면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과 관계없이 새로 취직한 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명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