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권고사직 과정에서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고충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후천적인 장애의 주요 원인에는 사고, 질병, 환경적 요인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산업 재해, 뇌졸중, 심각한 감염 등이 후천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균형한 생활습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정의무교육 수강에 관한 자료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신고 시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별도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 2차 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 지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결재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여 왔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와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확대하고,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조 결성과 법적 지원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없는 상태라면 영업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의 주장은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개인 사유로 인한 주기적인 결근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공지할 때는 근무 규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직원이 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결근이나 빈번한 결근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경고나 정당한 퇴사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