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와 사용 업체 중 누구의 관리와 책임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 근로자는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업체로부터 고용과 관련된 관리 및 책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사용업체에서 지시받으며, 작업 중 발생하는 업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사용업체가 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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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도중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고용주와 사전에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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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이의를 제기할려면 어디다 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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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전자증명서도 제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는 공식 문서로 인정되므로 어린이집에 제출해도 문제 없습니다. 전자문서에 발급 기관의 인증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단,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양식이나 서류 형식이 따로 있다면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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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2달지나고 4대보험해준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소속이라도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면 4대 보험은 근로 시작일부터 가입되는 것이 원칙이며, 2개월 후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달 동안 4대 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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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양도양수시 고용승계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병원이 포괄적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고용 승계, 기존 계약 유지, 세금 및 법적 절차의 간소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포괄적 양도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 고용 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새로운 대표가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승계는 양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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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할 때 이게 경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이를 첨부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로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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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 이외 조합간부의 타임오프제 사용 중 교통사고나 기타 상해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임오프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 수행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타임오프제 관련 출장 중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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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발생 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받는 기업보조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떤 경우라도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시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시행 이전 또는 이후 채용된 자 여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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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징계) 중 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 2개월로 인해 급여 공백이 발생하면, 이직 시 연봉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직전 3개월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직이 시작되기 전 퇴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법입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퇴사 전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에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시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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