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물가 상승에 비해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기업들이 임금을 물가에 맞춰 인상하려면 경제 회복과 경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장은 생활비 절약을 고민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이나 임금 인상 협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수료증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증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오프라인 교육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 연장근로 수당, 휴일 보장 등의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비정상적일 수 있으니, 가급적 해당 사업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으로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아웃소싱 업체이므로, 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로 주장하려면 사용자가 해고를 원치 않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사유에 관한 제한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배송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아 해고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자진해서 퇴사를 의사 표현했다면, 즉시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함께 들었다 해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사직 또는 해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직서가 제출되면 확실한 증거가 되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향후 치료비,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 등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의사의 소견과 장애 등급을 토대로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의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및 재활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만 발생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근, 출장, 회식, 그리고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 관계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이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종결되기 전에 종사원증을 미리 신청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출근은 산재 종료 후에 하면 됩니다. 다만, 산재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는 무리하게 일을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점과 출근 시점이 분명히 구분된다면 산재 종료 후 바로 일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고, 교육 및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 규정을 규율하며, 두 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며, 안전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