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되지만, 근무시간 중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조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사전에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 일부를 노조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사경찰 채용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며, 경찰청 채용공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복직을 명한 날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증빙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본사 소속 직원의 경우, 매장 매니저는 해고 권한이 없으며 해고는 본사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매니저에게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거나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효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될 경우,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복직을 요구받을 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거부 시 퇴사 처리는 본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복직 의사가 없을 경우, 본사에 퇴사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본사가 해고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근로자는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절차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밀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도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지연하여 가입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다리 골절로 산재를 받으면, 산재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무급 처리 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 기간 중에 일을 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요양급여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증언 없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소재한 회사에서 고용되었다면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일부 항목은 해당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관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개인연차 사용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공식적으로 주관하거나 강제성이 있는 행사였다면 산재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병원비를 지원하는 여부는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았을 경우, 산재 승인 후에는 사용한 연차를 취소하고,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취소는 이미 지급된 급여 대신 휴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