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업장 근무자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Question

폐업한지 1년 5개월 경과하였습니다.

퇴사한 근무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4대보험 소급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 : 프리랜서 계약, 주 20시간, 약 5개월 근무

질문1. 사업자 폐업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4대보험 소급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2. 고용, 산재보험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3. 각 공단별로 각각 소급 신청해야 하나요?

질문4. 종소세, 원천세 등 여러가지 기존 세금 신고했던 내용들이 일부 수정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4.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대한 소급 가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전부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3. 공단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4. 수정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