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 안해주는 사업장에서 일했을때 퇴직후 실업급여받으려면 나중에 소급추징해야되는것으로 아는데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소급추징으로 가입할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4대 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취득해야하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인데 가입하지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가능하나 사용자는 소급보험료와 함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급 가입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사용자(사장님)를 상대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소급가입해야합니다

    ​

    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현재 사용자가 상실처리를 하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3. 본인도 해당 기간 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