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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잔여연차수당지급시 포함되어있는 1년미만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사용기간을 회계연도 말일로 연장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일에 정산이 가능하며, 이는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와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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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특수형태 근로자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개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또한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정직원의 월급에는 무조건 주휴일이 들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209시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2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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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필수 인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연차휴가가 아닌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업무를 의미합니다.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직급수당 따로 할시에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급수당이 별도의 요건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성격은 기본급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급수당이 경우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면 질의와 같이 책정되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업장에 db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습니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퇴직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휴일근무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휴일근무를 하지않으면 어떻게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휴일에도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임금이란 임금항목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대표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세법 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임금피크제는 법인세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계년도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회계연도 초일부터 입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연차휴가를 입사일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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