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제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취업한 상태라도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은 재해 발생 당시의 근로 조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근무 상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신청 시 재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당시 근무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과의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산재 보상 권리는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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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도 직장내 괴롭힘의 범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스라이팅도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치부될 수 없는 문제로, 지속적으로 상대의 자존감을 낮추고 혼란을 주는 행위입니다. 폭언이나 정신적 학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가스라이팅은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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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줬다고 개인이 소문을 내면 소문낸사람이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 미지급 사실을 개인적으로 소문내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정식 신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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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람이 또 사업을 하는경우제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반복한 사업주에게는 형사 처벌이나 벌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는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감독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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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해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뷸임금의 지급을 사업주에게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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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무단결근시 줄 수 있는 제재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 무단결근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무단결근 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이 계속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결근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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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한달 일하고 그만두고 싶어요(당일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한 결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청구가 힘들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3. 선지급된 월급은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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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판교 IT업계에서도 크런치모드로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에도 어느 회사에서는 크런치모드로 일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프로젝트 마감 기한이 촉박할 때 과도한 근무가 요구되곤 합니다. 하지만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근로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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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달동안 월-금 2시간씩 매주 10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토 일은 근로하기로한 날이아니어서 일안했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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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일급제 연차 유급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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