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코드를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허위 변경하여 실업수당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불법입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수당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퇴사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구조조정 시 몇 퍼센트 이내로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을 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 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노동부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신고 자체는 합의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 회사의 비리를 신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정당한 비리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호될 수 있어, 합의서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형태이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해고는 법적인 절차와 정당한 사유가 요구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해고는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고 물품을 옮기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의원 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사고를 보고하고 산재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대응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업무 지시가 계속되는 것은 근로시간 외의 연락으로,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중히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원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회사의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대화 녹취,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녹취가 가능합니다.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인이나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지시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비난보다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정중하고 공정한 태도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