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결렬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2.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 종료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이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경업금지 약정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에서의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장에서 과반수 이상 직원의 동의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 또는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의사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인수인계가 의무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