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원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의 소견 상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근로기준법 상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관련 규정을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취징의 법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운영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교육 면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은 각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에 따라 상이합니다.방문 상담 후에 비용을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 오티 수당의 지급액이나 계산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액으로 30만원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으로는 교육기간이나 실제로는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교육이 의무적으로 강제되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