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5조 미지급 급여 질문

Question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와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56조(중복급여 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60세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로 매달 연금을 받고 있던 중 65세가 됐을 때 사망하였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가 적용되어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이고

A는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1호(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텐데요 그러면 이 둘은 중복급여가 돼서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조문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제55조에서 말하는 미지급 급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지급급여란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나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예시는 미지급된 급여가 없으므로 미지급급여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