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3개월의 공백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퇴직 시 재입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가닝 2년을 초과하였다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주4일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4일제의 도입효과를 관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업무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서약서는 내용이 과도하게 포괄적이면서 배상책임이 과도하므로 효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주장하려면 사용종속관계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하신 분이 하나의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배송시간이나 배송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해당 업무의 완성에 부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징표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송 건수 당 대금이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 자체로 금품이 지급되기보다는 배송의 완료라는 업무 완성의 대가로 금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와의 합의없이 무단으로 퇴사함으로써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손해 전부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에 지급하는 금품의 지급조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휴일 내지 휴무일과 공휴일이중복되는 경우, 이는 하나의 휴일로 적용돱니다따라서 추가적인 휴알이나 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게 되면 회사에 정보공개요청 사실 및 사업주의 의견 청취가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기간인 18개월은 군입대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입대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었고 입대를 위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기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