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대해 정부 지원이있나요?
임금을 체불당해 일한것에대한 대가를 몇개월이상 못받게되었을경우
정부에서 임금체불에대한 지원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한도에서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으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 중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체불된 임금의 액수와 지급기일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가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3. 간이대지급금 지급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정부는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
4. 융자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 사업을 운영합니다. 체불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권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