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수를 하게되면 수능점수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수능점수는 해당 연도의 난이도, 당일의 컨디션, 공부량과 범위 같은 불확실한 요소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무와 노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위탁하고 있더라도, 이를 운영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하나의 사업장에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경영권이 분리되어 있음에 대한 입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취를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화를 녹취하여 증빙자료로 삼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3호는 정년제도가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고령자의 고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고령자를 고용할 이유가 있어 고령자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등 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그 외에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일 이후 연중에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주가 경영권이나 영향력의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며, 다만 배임이나 횡령 등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육 자체는 이수해야 하고, 미지급 임금을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1개월의 근로계약이라 함은 만 1개월이 계약기간인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따라서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가 계약기간인 경우에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