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허위로 등본이나 통장사본을 제출한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타인 명의로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회사의 법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승인 또는 사직의 효력발생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장의 규모나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는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2.산재신청이나 승인에 관계없이 정해진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3.산재신청이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로 내원한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이 다릅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계산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한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경영악화는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