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기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주휴수당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것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징계책임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자가 만료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나 요건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체류기간 연장 시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또한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여권 발급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영문 이름 수정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므로, 발급처를 직접 방문해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