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안전부의 공무직 근로자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것은 공공부문에서의 정년 연장에 대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정년 연장은 별개의 사안이며, 법적으로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기업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정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적 기준이 변화할 경우 기업의 정책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일을 조정하는 것은 사업주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통상적으로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사용하라고 강제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연차가 소진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고용센터는 신고된 정보, 수급자의 자진신고, 그리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고용 상태와 소득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일하는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고용주나 동료의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는 데이터 분석 및 감사 절차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면직 신청을 한 후 이직할 곳의 첫 출근일 이후에 의원면직 처리가 된다면, 겸직 금지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 공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인사상 징계가 경고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는 이직하려는 공기업의 인사 정책이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직하려는 곳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보호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예술인들의 작업 환경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으며,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실업 상황에 대한 안정망 역할을 합니다. 가입하려면 관련 기관에 신청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반 고용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지만, 손목과 삼각섬유연골 파열이 업무 중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의료 기록을 통해 사고 발생 시점과 치료 과정을 명확히 기록하고, 가능한 한 빨리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의 조항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해고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노동청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 재해는 산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사고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와 법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문의하여 책임을 묻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