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중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경영진에게 안전 의무를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군만 있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 사항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직 근로자들도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에 대한 뒷담화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내용이 가족에 대한 것일지라도, 본인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산재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산재보험급여 가입 및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에서 폭행이나 폭언,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이나 트라우마가 산업재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상용직으로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조치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디스크와 같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길 사고로 2주 염좌 진단을 받았다면, 큰 부상은 아니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목과 어깨, 허리 통증으로 침치료를 받고 싶다면 해당 치료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병원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재신청 이전에는 처음 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없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압박하며 요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 과정에서 받은 지속적인 압박과 그 횟수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지시를 이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인 압박 자체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 내부 감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기록된 증거가 도움이 됩니다.노무사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제공된 사안과 증거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서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