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안에서 사고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8개월 중 이전에 근무한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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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업무중 어깨염좌 이두건힘줄손상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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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2차연장 신청시 꼭 일주일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 연장신청은 요양기간 종료 7일 전까지 하면 되고, 질의와 같이 2주 전에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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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내용부분 실제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무단결근 내지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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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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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너무 많이와서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별도의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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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권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갱신이 아닌 재발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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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시 자격증 시험 응시도 재취업활동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인 근로자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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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회사의 권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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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장은 근로자인가요 사용자인가요?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의 병원장은 근로자인가요 사용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의 학교장이나 병원의 병원장의 고용형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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