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전보의 정당성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해 발생 전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먼저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그 후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근무일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 결과물의 보고와 검수, 보수의 계산과 정산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