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이 법을 적용하여 수사대상이 된 첫 번째 사건은 파악이 어려우며, 기소된 첫번째 사건은 두성산업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종료 후 별도의 평가서나 통보서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률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관련 법과 달리, 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처벌 대상에 포함한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법의 통과에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잇따른 산업재해와 대형 사고로 인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점도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근로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파견직은 파견업체와 근로자가 계약을 맺고, 실제 근무는 다른 기업에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계약직은 근로 계약의 주체가 근무할 회사인 반면, 파견직은 파견업체와 계약하고 제3의 회사에서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 및 초단기 근무자들도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기본 권리는 보장됩니다. 다만, 근무 형태나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혜택이나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이 종료되기 전 퇴사 통보를 받은 경우, 인수인계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 합격했다면, 인수인계는 가능하다면 수행하는 것이 좋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수인계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직원이 입사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심각한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고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A직원과는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병사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장 1,250,000상병 1,000,000일병 800,000이병 640,00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 후 정당한 인사 발령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배정하거나 적절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복귀 후에도 기존의 업무 수준과 유사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역량과 회사의 필요를 고려한 적절한 인사 관리가 필요합니다.가급적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인사발령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일이 9월 20일이므로, B 병원에서의 진단서에 잘못 기재된 9월 23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의 내용을 수정 요청하거나, 정확한 발생일을 명시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