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회사 또는 고용노동관서로부터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사유 내지 징계사유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시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산재요양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휴직 내지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해당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복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된 날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서면합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